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해도 한국을 ‘패싱’하는 ‘북·미 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핵을 인정하는 형태의 군축 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미 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을 인정하고 이른바 ‘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 회담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선 “최전선에 투입돼 전투에 가담할지, 후방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등 작전에 가담할지,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다. 북한이 파병한 이유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정찰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기대하고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며 “군 병력을 투입해 실전 능력을 습득하겠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동현 기자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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