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국·시민단체에 한미 군사작전 비밀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가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감사원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감사 청구의 골자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