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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핵 억지력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범주를 넓히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했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지난 6일)를 몇 주 앞둔 시점에 핵교리 개정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이 수반된 재래식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공격 국가가 핵무기 비(非)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연합체의 회원국으로부터 발생할 경우 모스크바는 이를 해당 연합체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때 ▲연합 국가 일원인 벨라루스를 향한 공격이 발생하는 때 ▲군용기,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공격이 발생하는 때 ▲공격자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때 등에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핵교리 기본 원칙은 건드리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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