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서초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OO입니다.
최근 매입한 건물의 신축 공사 도중, 인근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요구 금액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웃 건물주 민원의 근거 파악
우선, 이웃 건물주가 제기한 민원과 보상금 요구의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 주장 내용(소음, 진동, 먼지, 건물 균열 등)이 실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음 측정 기록, 균열 사진, 먼지 발생 수준 등의 자료를 공사 전후로 비교하여 민원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민원이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과도한 보상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구청 유관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
관할 구청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웃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세요.
- 공사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실시 설계도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구청은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뢰인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이웃 건물주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이웃 건물주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에 앞서,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여부와 대응 시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을 준비하고, 공사 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4. 중재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피해 평가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기관이나 분쟁 해결 센터를 통한 객관적 피해 평가를 고려하세요.
- 중재 기관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를 통해 법적 소송에 앞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없이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신축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과도한 보상금 요구 상황에서는,
- 민원의 근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 구청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 필요 시 법적 대응과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공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이웃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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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OO입니다.
최근 매입한 건물의 신축 공사 도중, 인근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요구 금액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웃 건물주 민원의 근거 파악
우선, 이웃 건물주가 제기한 민원과 보상금 요구의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 주장 내용(소음, 진동, 먼지, 건물 균열 등)이 실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음 측정 기록, 균열 사진, 먼지 발생 수준 등의 자료를 공사 전후로 비교하여 민원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민원이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과도한 보상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구청 유관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
관할 구청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웃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세요.
- 공사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실시 설계도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구청은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뢰인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이웃 건물주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이웃 건물주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에 앞서,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여부와 대응 시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을 준비하고, 공사 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4. 중재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피해 평가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기관이나 분쟁 해결 센터를 통한 객관적 피해 평가를 고려하세요.
- 중재 기관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를 통해 법적 소송에 앞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없이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신축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과도한 보상금 요구 상황에서는,
- 민원의 근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 구청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 필요 시 법적 대응과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공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이웃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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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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