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를 공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는지, 규제의 적합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가운데 법령·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 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법률은 3위에, 하위법령은 5위에 올랐다.
OECD는 올해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기조 덕분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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