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규제정책평가 2개 부문 첫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4일 OECD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가 올해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이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법령·하위법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선 법령 3위, 하위법령 5위에 올랐다.

OECD는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올해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에 올랐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 건이다.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서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