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믿다 전기료 10배 뛴 유럽,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신재생에너지만 믿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유럽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값이 폭등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이 오락가락하는 간헐성은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유럽에선 고질적인 문제다. 풍력과 태양광이 제 기능을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녹색 정전’ 사태는 설비를 대폭 늘린 뒤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올해는 그 현상이 더 심해 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고 이에 따라 전기료가 10배까지 뛰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원전 복귀나 확대를 선언 중인 것도 낮은 효율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성을 재차 확인한 때문이다.

원전 중시는 유럽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 등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려면 원전을 빼놓고는 어림도 없다. 주요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원전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가 SMR 투자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들도 원전을 미래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보고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원전’ 대못 뽑기가 시작됐지만 진행 속도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만큼 더디다. 정부가 원전 3기 신설과 수명 연장, SMR 건립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내놨지만 신규 원전 철회 및 신재생 확대를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막혀 6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계획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급한 송·배전망 증설 계획도 마냥 늦춰지는 실정이다. 해마다 원전 예산을 칼질해온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에서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용 내년 예산을 90%나 잘라내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원조인 유럽도 돌아서는 판에 야당은 언제쯤 탈원전 미몽에서 벗어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