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93%였다. 물가 상승률(올해 전망치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한 탓이다. 일찌감치 401K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은 연 환산 수익률이 7.79%에 달한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한 덕에 미국 직장인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평균 10억원이 넘는 목돈을 거머쥔다.
미국 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 비율)은 85%에 육박한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50% 선에 머문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부실한 퇴직연금 제도와 낮은 수익률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현금과 저축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복지 천국인 노르웨이조차 모든 기업 연금의 DC형 전환을 추진하는 등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노후는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방치 막는 '시큐어 2.0' 제도
‘연금 선진국’ 미국에서는 100만달러(약 13억원)에 달하는 연금 자산을 갖고 은퇴하는 ‘연금 백만장자’가 급증하고 있다. 401K 의무 가입 대상을 넓힌 ‘시큐어 2.0’까지 시행되면서 연금 백만장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401K 연금 자산의 71%가 주식에 투자됐다. 20대 가입자의 주식 비중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도 57%에 달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 것과 대비된다.
수딥토 바네르지 티로프라이스 은퇴연구 디렉터는 “연금 투자의 핵심은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증시의 단기간 급등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히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연금이 복리로 불어났고 누구나 백만장자로 은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도 연금 백만장자 육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가 없으면 미리 정해 놓은 상품에 자동으로 적립금이 투자되는 제도다. 테일러처럼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디렉터는 “401K는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가 적립하면 회사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인데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돈을 넣고도 운용에 관심이 없다”며 “디폴트옵션은 운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에 나서게끔 하는 너지(부드러운 개입) 장치”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점인 2022년 말 이후 새로 401K를 도입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내년부터 401K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입사 후 직접 401K에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별다른 거부 의사가 없다면 자동 가입된다.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릴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바네르지 디렉터는 “지난해 기준 미국 근로자의 70%가 401K 가입 대상이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53%였다”며 “시큐어 2.0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칭 기여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많은 미국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허덕이다 보니 401K 적립금을 넣지 않아 회사로부터 기여금을 못 받고 있다.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버라이즌, 치폴레 등 주요 기업이 잇달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알리야 로빈슨 티로프라이스 법률 담당 총괄고문은 “미국 직장인은 이직할 때 401K를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로 여긴다”며 “특히 미국 젊은 세대는 연봉뿐 아니라 401K 매칭 비율 등이 직장 선택의 필수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연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만수/맹진규/나수지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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