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난다"…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환호

입력 2024-11-25 17:20   수정 2024-11-25 17:22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과 다른 재판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담담한 반응을 보인 이 대표와 달리,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거론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눈물 난다"며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기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판결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이번 판결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며 "법리를 다 따져볼 때 검찰의 무도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개가 남았다"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정권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억지 기소로 고통받아왔던 이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 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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