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재정정책

[문제1]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늘리려 한다.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2)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3)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4) 국채를 발행해도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5)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승수효과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수입 상품 선호도가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

[문제2] 총공급(A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요인 중 하나이다.
(2)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한다.
(3)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4)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경기침체는 더 심화한다.
(5) 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상승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경기침체는 더 깊어진다. 반면, 확장 재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킨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 증발을 억제하고 재정·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이다. 정답 ⑤

[문제3]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다.
(2)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3) 실물자산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하다.
(4)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5) 납세자는 명목소득의 증가로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해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빌려 간 사람은 이익을 본다. 실물자산을 보유한 경제주체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경제주체보다 유리해진다. 그래서 부동산, 금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제품 가격을 조정하면서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으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