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어업 분야 4개 법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지난 21일 밤늦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개 법안을 의결하자 송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4개 법안을 농업 개혁과 미래를 망친다는 의미에서 ‘농망(農亡) 4법’이라고 칭했다. 법안별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값이 평년가격을 밑돌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게 하는 게 골자인데, 송 장관은 쌀 공급과잉 해소 노력을 무력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만 몰고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농안법 역시 특정 농산물 재배에 쏠림 현상을 불러오고 다른 품목엔 수급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 할증 적용을 배제해 민간 보험사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때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다른 분야 지원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여성 농식품부 장관으로 올 1월 취임한 그는 4월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요소를 추가한 4법을 추진하자 ‘투사’로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하거나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법안이 갖고 올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라고 농민단체에 욕을 먹고 싶겠나. 심적 부담이 작지 않을 터다. 그럼에도 재정 여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 발전도 저해할 포퓰리즘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나선 소신과 충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