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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