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곡물 가격

[문제]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곡물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라니냐(La Nina)가 세계 농산물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하면서 세계 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남미와 미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① 곡물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② 수요가 감소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③ 수요가 증가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④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⑤ 공급이 증가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해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이다. 라니냐 발생 지역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남동부에는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미국 중서부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서부 해안에는 한파와 가뭄을 일으킨다. 기사에 따르면 남미와 미국은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지만, 라니냐로 남미와 미국에 가뭄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즉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정답 ④

[문제] 가격하한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② 해당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③ 거래량이 시장균형 수준보다 줄어든다.
④ 공급자가 지나치게 품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 사례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거래량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품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은 가격상한제의 경우다. 정답 ④

[문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구조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① 강소기업 ② 유니콘기업 ③ 한계기업
④ 유턴기업 ⑤ 가젤기업

[해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다.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상태를 지속한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향해야 할 사회적 자원이 한계기업 지원에 투입되면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도 커진다.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를 넘을 정도로 급성장한 비상장 신생기업을 의미한다.
유턴기업은 값싼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