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은 없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여당의 2년 과세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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