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포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쓰레기 대란 땐 누굴 탓할 텐가

국회에서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마포 신규 소각장에 대해 서울시가 일단 자체 예산으로 건설에 착수한다고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 반대와 국비 지원이 불발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리당략으로 필수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야당 의원들은 막상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남 탓만 할 공산이 크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를 비롯해 강남·양천·노원구 4곳에서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곳만으로 부족해 하루 1000t 이상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설 확충과 신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화한 기존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을 늘린 새 시설을 지하에 짓기로 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환영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정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마지막까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님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인들은 중재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부추기고 선동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력망 확충이 전국 곳곳에서 제동이 걸린 이면에는 국익이나 공익보다 표를 먼저 생각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번 마포 소각장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다.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예산 소위 위원들을 만나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SNS에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위해 사실상 의원들을 ‘압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실행하며 ‘공모’한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분노했는데, 표현의 과격함은 차치하고 발언 취지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여야를 떠나 국가 전체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의원들이 이렇게 ‘동네 정치인’의 시야에만 머문다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4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정 농단 공격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예산 농단’을 자행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