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며 정부는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쇼 행위에 따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려 점주가 과태료(300만원)를 내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
배달 수수료 및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주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많이 연구하고 논의했고,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재난 방송 및 공지를 위해 마련된 라디오 방송 시설을 찾아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DJ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은 뒤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믿으시죠?”라고 말했고, 부스 주변에 몰려든 상인들은 “네”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내수 및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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