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는 이제 간판을 내리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감액 규모 4조1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에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의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말했다.
또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은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게 민생 경제 예산이냐"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놓고 민생 예산을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을 예산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구인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 야당 탓해서야 되겠나"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말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 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냐"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건 정부"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경호처 특활비·특경비가 원안대로, 경찰의 특경비 역시 원안대로 반영했다. 필요성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야당 책임 전가 앞서서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 화폐, 고교무상교육, AI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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