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폭설 피해·안전 점검, 내수·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당부하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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