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 대상만 18명에 달하는 등 초유의 탄핵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헌법 훼손",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에 대해 고민을 하자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가 "여태까지는 국방장관은 사실 안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영역이긴 했다"고 말하자 박 부대표는 "국방위 의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언어나 행태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도 안 되게 지금 탄핵하게 생겼나.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국가 안보에 상당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부총리급은 1명, 장관급은 5명, 검사는 12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로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해선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 유기’ 등이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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