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건의한 김용현,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육사 4인방’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철저한 보안 속에 계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계엄 선포를 김 장관(육사 38기)이 건의했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도 계엄군 병력을 동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사령관은 올초 논란이 된 김 장관의 ‘공관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했고, 야권에선 이를 두고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라며 야권의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