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5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 성명을 냈다. 담화 발표 전에도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냈다.
학계에서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철(연세대)·김하열(고려대)·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는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이 윤 대통령을 향해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66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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