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및 특검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냐"고 10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적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보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며 "미국은 곧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 사랑 애국 세력이 다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행동)인데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등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향한 대규모 탄핵소추안 및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먼저 전날에는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당시 추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어 전날에는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대표에 대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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