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조 총연합회, '공공기관 이전 반발로 차질 우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수원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 조짐을 보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노조 연합은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권한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반발 움직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노조 총연합은 이날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2년여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하자 돌파구 차원에서 느닷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다"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로 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임대료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한정된 재정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운 예산 집행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노조 총연합은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사례를 보면 30명의 젊은 직원이 퇴사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강행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의정부, 파주, 남양주로 내년에 각각 옮기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기획처 등 핵심부서를 먼저 옮기기로 하고 경기연구원 35억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8억원의 사무실 임대료 등 이전 비용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체 예산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노조 총연합은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라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를 상기하며 반발해 앞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