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 "국헌문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검찰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하며 '검찰 마인드'를 드러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마약, 금융사기,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예산 삭감이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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