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외교 사안, 사정기관을 동원한 야당 탄압 등 내용을 삭제했다.
야 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
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한국·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도 주장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9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지난 7일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불참해 당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되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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