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개 연구 보좌 조직인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검토 초기 단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17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김형두(19기)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이번 평의에서는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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