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의 틀에 지체 없이 ‘R·E·D(Rapid·Enough·Decisive(신속·충분·과감)) 원칙을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경제 살리는 해결사‘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으로 민생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 경제 상황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30조원은 먼저 AI(인공지능),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의료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 산업 기반 구축 등 10조원을 투자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 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민생 경제에도 최소 10조원을 투자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윤 정부에서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민생 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10조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 금융인 ’금융중개 지원 대출‘ 증액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계엄과 탄핵으로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할 것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다. 경기침체-세수 감소-재정 악화-소비· 투자 위축의 악순환을 재정 투입 확대-경제 활력 회복-세수 확대-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길로갈 수 있다”라고 신속한 재정투자를 재차 주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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