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산후 도우미 규제 개선’이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는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면 나머지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령 조건을 없앴다.
3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때 잔액이 부족하면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진다. 상품권을 쓰지 못하고 사실상 일반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분을 자동으로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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