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맡은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 지속 성장을 위해 M&A를 했는데 반대 주주가 있으면 충실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가보다 기업 본질 가치를 올리는 게 증시 활성화의 근본 처방”,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상법 개정 부작용에 대한 호소에 민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투자자 대표 토론자들은 익히 들어온 일방적 견해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연대에서 나온 한 패널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분할·합병 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한 이사가 있다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배임·횡령죄를 물을 수 있고 실제 소송도 적잖다.
“급진적 법안만이 외국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한 소액주주단체 대표의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상법 개정이 오히려 투자자를 해외로 몰아내는 자충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는 데다 소액주주 소송을 피하기 위한 이사의 혁신 기피를 초래해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탓이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회 결정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꼴’이 될 것이란 하소연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 외에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경제계 참석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말미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심의 해법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투자자 대표 토론자들은 익히 들어온 일방적 견해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연대에서 나온 한 패널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분할·합병 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한 이사가 있다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배임·횡령죄를 물을 수 있고 실제 소송도 적잖다.
“급진적 법안만이 외국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한 소액주주단체 대표의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상법 개정이 오히려 투자자를 해외로 몰아내는 자충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는 데다 소액주주 소송을 피하기 위한 이사의 혁신 기피를 초래해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탓이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회 결정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꼴’이 될 것이란 하소연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 외에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경제계 참석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말미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심의 해법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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