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양심으로 주니어 사무관들의 퇴사를 막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들의 ‘미래상’인데요 .”(기재부 10년 차 사무관)
정부 경제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저년차 사무관들이 잇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탈출하고 있다.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가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정부의 ‘손과 발’인 사무관까지 공직에서 이탈하면서 국정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10명 안팎의 사무관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전 기재부에 새로 발령받은 인원(21명)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빠지는 셈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실·국별로 업무조정을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주변 동료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무관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 문을 두드리는 곳은 대부분 로스쿨이다. 지난해 5급 공채에서 재경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다음 기재부로 발령받은 L 사무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재부 입사 당시 “드디어 기재부에도 ‘1등 사무관’이 왔다”며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면서 1년 만에 퇴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스쿨 외에도 일반 사기업 행을 택하거나, 심지어는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정부 최고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 사무관들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로 △낮은 보수 △인사 시스템 △워라밸 등이 꼽힌다.
기재부 사무관 대부분은 공직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진로에 뛰어든 만큼 ‘억대 연봉’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초과근로에 한계가 있어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상 ‘열정페이’나 다름없는 일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나 민간 영역으로 나선 주변 지인들의 소득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직 사회 최대 관심사인 ‘승진’도 머나먼 얘기다. 기재부에 갓 입직한 사무관이 과장으로 진급하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이 걸린다. 지방직으로 합격한 사무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이 되기까지 짧게는 5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기에게 업무 문제로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 대신 ‘실무자와 통화해보라’는 답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한 사무관은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정권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워라밸도 해묵은 문제다. 온갖 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수시로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거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국장급 간부들의 소통 능력도 문제다. 한 사무관은 “이젠 무슨 정책을 짜더라도 타 부처와 협조가 필수인데, 과거 ‘잘나가던’ 기재부 시절만 기억하는 간부들이 다짜고짜 일을 밀어붙인다”며 “아래 직원들은 부처별로 전화를 돌리면서 ‘읍소’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사무관들이 정책 생성 ‘기계’로 전락했다는 점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논의되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대표적이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재정건전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추경 편성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는데, 국회 요구로 추경을 짜게 된다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과 괴리돼 사무관 전반적으로 업무 효능감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국회나 정부는 난리가 났지만, 정작 세종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민간 영역보다 부족한 공직사회의 약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광식/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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