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감사 인사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에 이어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인사까지 제동이 걸려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감사직은 총 139개다. 이 중 공석이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끝나는 자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50곳(약 36%)이다. 현재 공석인 강원랜드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기관장 9명의 인선 작업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이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한이 내년 6월 12일인 데다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최장 8개월간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장 인사가 멈춰 서면 공공기관 내부 주요 임직원 인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용/한재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