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 권하대행은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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