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째 공약은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자리 공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 17만 포함…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밝혔다.
여기서 81만 개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 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그리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30만 개다.
‘81만 명’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70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7.6%인 공공부문 일자리 부담 비율을 3%p 높여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6%까지 끌어 올리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관련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2015 edition’에 나오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취업자 수 2506만6000명 중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6000 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였다. 여기에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모두가 ‘공무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중 일반 공무원은 17만4000명으로,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1만7000명, 해마다 1만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군 부사관 등이 포함한다.
나머지 63만6000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 ·보육 ·복지 ·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는 일자리 33만6000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해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 등으로 전환하면, 민간에서 고용하던 어린이집 교사가 공공 일자리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63만6000개의 일자리는 원래 있던 민간 부분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것이지 새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5년간 단계적 추진…‘21조’ 연평균 4.2조 소요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재원조달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5년간 21조 원, 연평균 4조 2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재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4000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12조2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9급 3호봉 기준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 수치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9500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6000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505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들은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무원 급여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인 5년만을 계산에 넣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보통 27년 안팎이다. 문 대통령 시절 뽑힌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그다음 정부로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4차 산업 생태계 구축 힘 쏟아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타트업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 환경 조성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포함해 정부 지원 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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