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재정절벽의 위험에서 어렵게 벗어나게 됐다.
미 하원은 2일(한국시각)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절벽 회피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의원의 2/3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공화당은 상원의 법안에 대해 '재정지출 감축방안이 빠져 있다'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원표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상원이 수정안 표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안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발언을 신청해 법안 지지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3명이 발언하는데 그쳐 '자포자기'하는 빛이 역력했다.
재정절벽 회피법안이 상원을 통과한지 21시간만에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던졌던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이날 표결로 연소득 45만 달러 초과 고소득 가구의 세금은 35%에서 39.6%로 인상되지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장기 실업자 수당과 학자금 공제, 자녀 공제 등 중산층,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도 연장된다.
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시기도 두달 뒤로 늦춰지게 된다.
재정절벽 회피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재정절벽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문제인 '재정적자 해소'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공화 양당간 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이 2월로 예상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정치권의 공방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지만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에 의해 정해진 지출항목에 대해 의회 스스로가 지출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논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나온 계산서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하원은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해) 제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재정절벽의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11년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을 예로 들며 "당시 (공화당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미국 경제는 위험에 빠졌다"며 "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미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더 큰 노력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재정적자는 많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비용이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데 정치권과 뜻을 같이 한다"며 "노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 내 지출을 추가로 감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하원은 2일(한국시각)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절벽 회피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의원의 2/3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공화당은 상원의 법안에 대해 '재정지출 감축방안이 빠져 있다'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원표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상원이 수정안 표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안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발언을 신청해 법안 지지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3명이 발언하는데 그쳐 '자포자기'하는 빛이 역력했다.
재정절벽 회피법안이 상원을 통과한지 21시간만에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던졌던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이날 표결로 연소득 45만 달러 초과 고소득 가구의 세금은 35%에서 39.6%로 인상되지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장기 실업자 수당과 학자금 공제, 자녀 공제 등 중산층,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도 연장된다.
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시기도 두달 뒤로 늦춰지게 된다.
재정절벽 회피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재정절벽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문제인 '재정적자 해소'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공화 양당간 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이 2월로 예상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정치권의 공방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지만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에 의해 정해진 지출항목에 대해 의회 스스로가 지출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논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나온 계산서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하원은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해) 제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재정절벽의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11년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을 예로 들며 "당시 (공화당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미국 경제는 위험에 빠졌다"며 "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미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더 큰 노력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재정적자는 많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비용이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데 정치권과 뜻을 같이 한다"며 "노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 내 지출을 추가로 감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