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음달로 다가온 국가부채한도 인상문제와 예산 자동삭감 문제, 총기규제 여부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의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커널 원내대표는 6일(한국시각) ABC,CBS방송에 출연해 "국가부채한도 인상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동안 다뤄왔던 문제인만큼 협상마감시한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금문제는 이미 끝났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재정지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커널 원내대표는 '재정지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정부폐쇄도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지경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가부채한도 인상 마감시기가 부각되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출감축은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기규제법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그는 "우선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마련할 규제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3월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지출과 부채문제"라고 강조해, 1월내 총기규제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어떤 문제도 지출과 부채 문제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며 "1~3월에는 이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세금문제는 끝난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1조 2천억 달러 세수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번 여야 합의로 6,200억 달러의 세수만 마련됐다"며 "아직도 세수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인상이 아니라 세금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제상의 헛점이나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특별보조금 등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것 이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세금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한도를 인상할 경우 지출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연계론'에 대해서는 "둘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미국의 신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여름 부채한도인상과 지출감축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미래)지출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과거의 지출문제인 부채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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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로 다가온 국가부채한도 인상문제와 예산 자동삭감 문제, 총기규제 여부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의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커널 원내대표는 6일(한국시각) ABC,CBS방송에 출연해 "국가부채한도 인상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동안 다뤄왔던 문제인만큼 협상마감시한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금문제는 이미 끝났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재정지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커널 원내대표는 '재정지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정부폐쇄도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지경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가부채한도 인상 마감시기가 부각되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출감축은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기규제법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그는 "우선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마련할 규제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3월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지출과 부채문제"라고 강조해, 1월내 총기규제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어떤 문제도 지출과 부채 문제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며 "1~3월에는 이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세금문제는 끝난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1조 2천억 달러 세수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번 여야 합의로 6,200억 달러의 세수만 마련됐다"며 "아직도 세수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인상이 아니라 세금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제상의 헛점이나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특별보조금 등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것 이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세금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한도를 인상할 경우 지출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연계론'에 대해서는 "둘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미국의 신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여름 부채한도인상과 지출감축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미래)지출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과거의 지출문제인 부채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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