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교 총기난사 한달...총기규제안 윤곽

미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인 총기규제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2기 취임식 일주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총기규제안 도입의지를 거듭 밝혔다.

총기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빠르면 이날 오후 그동안 검토해온 '포괄적 총기규제안'에 대한 보고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총기규제의 내용은 모든 총기거래에서 구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공격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내 총기거래에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나 콜로라도 오로라 극장 총기난사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총기사건에는 어김없이 AR-15(M-16 소총의 민간용 버전)등 고성능 공격용 총기와 30발들이 대용량 탄창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태스크 포스팀은 또 총기판매상이 공격용 '소총'을 다량구입하는 구매자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격용 '권총'을 다량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소총'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국립보건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총기난사 사건이 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총기규제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미총기협회(NRA)등은 총기구입자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과 구매자의 신원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NRA의 로비를 받은 의회도 연방정부 기관이 총기관련 피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총기규제안을,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만큼 의회의 협조는 필요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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