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포괄적 총기규제 대책 발표(1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격용 총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총기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29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총기규제 내용에는 공격용 총기와 10발 초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모든 총기 구매자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총기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모든 총기사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기규제대책이 총기소지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역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일부는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시행 가능한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협조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나서야 이뤄질 수 있다"며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번 대책을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의원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한다면 왜 그런 대답을 하는지 또 물어보라"고 압박했다.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포괄적 총기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총기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내표 조차 총기규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총기문제는 당파적 문제이기 이전에 지역구 정서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도적 여론'을 조성해 의회내 총기규제 반대 움직임을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하원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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