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 로켓발사 UN제재안 잠정합의

[IMG1]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한국시각)UN 소식통과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새로운 대북제재 대신 기존 제재 대상을 확대하되, 형식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아니라 구속력을 가진 '결의'로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한만큼 새로운 제재를 도입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새로운 제재 대신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선에서 '의장 성명'을 선호해왔다.

잠정합의안은 미국이 내용을, 중국이 형식을 양보하면서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은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였다.

UN소식통은 잠정합의안 문안작성에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다음주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결의안의 수위도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것에 그쳐 '김빠진' 대북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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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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