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N안보리는 23일(한국시각) 회의를 갖고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로켓발사 관련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 2087호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외에도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도성기술무역회사,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등 북한 기관과 홍콩의 '리더인터내셔널' 등 모두 6곳의 기관이 포함됐다.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이들 기관의 UN회원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로켓발사 당시 위성통제센터 소장인 백창호와 장명진 서해발사장 관리자, 라경수,김광일 등 단천은행 관계자 2명을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시켰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지난달 12일 북한의 로켓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만큼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발사를 하지 말 것과 미사일 발사중단 조치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이용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회원국들은 자국내 기업 등이 북한, 또는 북한 관련 인물과 활동하는데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또 "북한이 (로켓,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추가실시할 경우 '중대한(significant)'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발사 시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밝힌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대목보다 강화된 표현이다.
이날 결의 채택에 대해 김숙 UN주재 대사는 "오늘 결의채택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로켓발사 뒤) 40여일이 걸렸지만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강화된 결의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추가도발시 취할 조치"라며 "(미래를 상정한 것인만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위원회가 금융 등 각종 제재를 세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금융제재는 매우 중요한 제재 수단으로, 국제사회를 통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지난달 12일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마련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로켓발사 뒤 40여일이 지난데다 제재내용도 새로운 것이 없어 '김빠진' 제재가 될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북한은 평화적 위성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서방세계에서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이 아니라 위성발사임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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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안윤석 대기자 · 워싱턴=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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