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에 안전보장 제공해야' 中 전문가

중국이 북한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막으려면 북한에게 신뢰할만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션딩리(沈丁立) 부원장은 1일 상하이 동방조보(東方早報)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이 맹방(북한)에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중국은 북한과 더욱더 국가 핵심이익을 교환하는 사이가 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은 단지 영토주권뿐 아니라 경제발전도 포함되며 북한 역시 영토주권만이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연구제조가 핵심이익에 포함된다"며 "신뢰할만한 안전보장을 제공을 통해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핵심국가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션 부원장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중북 역사관계와 현 국제환경하에서 여전히 북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중국도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 자신의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하지는 않는다"며 언제까지 북한을 두둔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더 엄격한 국제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주변국들도 재래식 무기와 로켓기술 개발 필요성을 생각할 것이고 미국은 이들의 충동을 억제시키면서 한편으론 군사동맹을 강화해 대중국 견제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당연히 (북한핵은) 중국의 안전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션 부원장은 그런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모두 핵확산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가안전이익과 서로 어긋난다"면서 "중국의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경고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관영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션 부원장처럼 엄중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25일 사설을 통해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대북 원조를 줄이는 데 주저하면 안된다"며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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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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