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미온적 이유는?

'평화적 핵 재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요구에 대해 미국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한국시각) 워싱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박노벽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개정 전담대사가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담당 특보를 만나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동안 23기에 달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폐 연료를 시급히 처리하는 한편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왔다.

또한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평화적 핵주권'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 상업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핵연료를 농축하고 재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요구가 19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해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해온 그동안의 방침과는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안정적 연료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캐나다, 호주 등과 핵연료 장기계약을 맺은만큼 핵연료 공급불안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과소평가하고 있다.

'핵발전소 해외수출'측면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며 핵연료 재처리가 핵발전소 해외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각국이 원전계획을 재검토하면서 핵연료 수요가 많지 않아 원전 기업인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 아이다호에 핵연료 농축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것은 물론 세계 굴지의 원전 수출회사인 웨스팅하우스마저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핵 재처리 능력이 원전수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1972년 한국과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원자력 협정 관련 조항을 강화해왔다. 지난 1978년 비확산법을 제정해 핵무기 비보유국과 핵통상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핵연료주기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맺는 것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내 일부 핵 전문가들도 한국에 핵 재처리 권리를 인정하기 보다는 미국내 핵 재처리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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