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했다는 의미여서 한국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으로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된다.
조정실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부터다.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간 독도 갈등이 심화됐지만 일본 정부는 한동안 이 문제를 시마네현에 맡겨둔 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9년의 중·일간 '센카쿠 갈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내에서 센카쿠 열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이 겹치며 영토 문제 갈등이 폭발했고, 보수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영토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룰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총선 과정에서 꺼내든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 승격이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카드를 일단 '유보'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정권 지지층인 일본 우익·보수세력과 시마네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sunkim@cbs.co.kr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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