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핵무기 1/3 추가 감축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재 배치된 핵무기 가운데 1/3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청렴센터(CPI)'가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밝혔다.

지난 8일 CPI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8년까지 배치될 전략핵무기 1,550기 가운데 1/3을 추가로 줄여 1,000~1,100기 규모로 유지하는 '핵무기 감축지침'을 행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와 합의한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인 '뉴스타트' 협정의 추가부록 형태로 시행될 이 지침을 검토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과 국무부,국방부, 합참,정보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이미 지난해 검토가 끝났으나 대선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CPI는 전했다.

CPI는 이 지침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뒤 수주일 안으로 공개될 것이며 13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연설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2일 유럽을 순방중이던 바이든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세르게이 라보프 러시아 외무상과 만나 핵무기 추가 감축문제를 협의했으며 이달말 모스크바에서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CPI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배치된 전략핵무기 숫자를 오는 2018년까지 1,550기로 감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뉴스타트 협정에는 '보유'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 '단거리' 핵무기 숫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배치된 전략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숫자를 따져볼 경우 미국은 2,700기, 러시아는 2,68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체 핵무기 숫자를 500기 정도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래식 무기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마팀 뎀시 합참의장의 반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감축지침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란'을 주요 타깃으로 상정했으나 이라크와 시리아는 제외됐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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