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동북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연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이번에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로부터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인 MD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피터 브룩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일(한국시각) 미 의회전문지인 '힐'지 기고문에서 MD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외교적 방식과 경제 제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데 소용이 없었다"며 "군사적 개입 역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데다 냉전시대 방식의 '핵폭발시 복지부동' 자세도 역시 해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방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체제는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로도 핵과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복작전 이상의 선택방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부차관보는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개선된 SM-3 미사일을 적극 개발배치해 미 본토는 물론 해외와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의 MD체제에 적극 편입돼 미군의 'X밴드 레이더'까지 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MD에 참여하는 대신 북한의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MD(KAMD)'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MD를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며 일본의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사례로 든 뒤 한국과 MD체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군도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킬 체인(Kill Chain)'시스템을 미국과 논의하기로 해서 'MD'에 한발을 들어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미국은 또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전략' 이후 3국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불발에 그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추진됐었다. 3국간 합동군사작전은 물론 군사정보 공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PSI)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중국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MD체제이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이건 아시아 중시전략이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여기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의 자제'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내용을 놓고도 미중간 줄다리기가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다. 또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에 대응해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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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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