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BDA식 대북 금융제재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방식의 금융제재를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자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반북한 인사인 에드 로이스(공화) 의원은 북한의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면서도 "미 의회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재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적발해 경화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로이스 위원장이 추진하려는 법안이 지난 2006년 BDA식 금융제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해 BDA식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재였다고 말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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