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족' 감싸기에 비판 여론

중국내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부동산 관련 정보검색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직자들이 수십채에서 많게는 1백채이상 주택을 보유해 이른바 '팡쭈(房族·부동산족)'로 까지 불리며 중국인들의 공분을 일으키자 이에대한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푸젠(福建)성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 지방정부들이 최근 사생활보호를 명분으로 일반인이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정보를 검색하려면 주택등기번호를 입력토록 하거나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만 검색이 가능토록함으로써 사실상 검색을 차단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푸젠성 장저우(漳州)시는 지난 16일 모든 부동산 정보조회는 본인이나 관련법에 의거한 국가 기관의 협조 조회 외에는 금지토록 했으며 광둥성 광저우(廣州)시도 지난 1월부터 과거 주택의 주소만 제공하면 소유주 등을 검색할 수 있던데서 앞으론 구체적인 부동산등기번호와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만 검색이 가능토록 강화했다.

장쑤성 옌청(鹽城)시도 본인이나 정부 주택관련 부문, 변호사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개별 주택소유조사를 금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생활 보호를 빌미로 탐관오리들의 불법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선 최근 광둥성 루펑(陸豊)시 공안국 부국장이 주택 192채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산시(陝西)성 선무(神木)현 농촌상업은행 부행장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지방 관리가 각각 41건의 부동산, 17채의 주택을 소유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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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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