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밉지만 강력제재는 안돼' 입장 재확인

중국이 북한체제에 영향을 줄 만한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지만 그래도 북한체제의 안정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20일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스기야마 국장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강도에서는 일본과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일찌감치 예상됐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18일 춘제 연휴 이후 처음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체제안정에 영향을 줄만한 제재를 해선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북 비판내용을 담은 칼럼과 사설을 게재해오던 중국 관영언론들도 춘제 연휴 이후부터 북한 감싸기 여론을 전파하는 모양새다.

대북 원조 중단까지 거론했던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지난 18일자 사설을 통해 '적절한 선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대북 강경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대북 추가 제재가 핵무기 및 미사일 비확산과 연관된 분야로만 제한돼야하고 정상적인 통상·경제 분야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제재론을 확인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제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이 마련될 수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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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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