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에 미국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27일(한국시각) '오바마 2기 한미관계:도전과 변화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라는 마법사를 호리병 속에 다시 집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은 없을 수도 있다"며 "조만간 북한이 분명히 핵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비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결정권자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의 지도부와 대화해야 그들에게 분명한 선택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비핵화가 죽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접근법이 실패한다면 현재의 접근방식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명한 미국 대통령의 특사(a prominent U.S. presidential envoy)가 북한의 '이너서클'과 만나야 한다"며 "그래서 미국과 동맹르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특사파견에서)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포괄적 방안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이익,불이익을 모두 가다듬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중국,러시아와 함께 강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출 상황에 한미가 대비해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을 추구할 경우 톡톡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은행제도와 국제금융과의 연계 등은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을 허물 수 있는 공격목표가 된다"며 "공해상에서 북한의 의심선박을 정지시키고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증강배치하는 한편 동북아에 공중,해상자산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빈번히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수단을 포함해 엄격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은 한미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가운데 첫머리에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북정책을 가다듬을 때까지 미국은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잘 준비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두 대통령으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 전작권 전환을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한미정상은 확장억제력을 포함, 한국방위 약속을 재발표하고 중국의 부상을 심도깊게 살피는 한편 통일한국을 중국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한일관계에서도 양국이 실용주의와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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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 연구원은 27일(한국시각) '오바마 2기 한미관계:도전과 변화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라는 마법사를 호리병 속에 다시 집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은 없을 수도 있다"며 "조만간 북한이 분명히 핵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비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결정권자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의 지도부와 대화해야 그들에게 분명한 선택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비핵화가 죽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접근법이 실패한다면 현재의 접근방식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명한 미국 대통령의 특사(a prominent U.S. presidential envoy)가 북한의 '이너서클'과 만나야 한다"며 "그래서 미국과 동맹르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특사파견에서)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포괄적 방안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이익,불이익을 모두 가다듬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중국,러시아와 함께 강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출 상황에 한미가 대비해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을 추구할 경우 톡톡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은행제도와 국제금융과의 연계 등은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을 허물 수 있는 공격목표가 된다"며 "공해상에서 북한의 의심선박을 정지시키고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증강배치하는 한편 동북아에 공중,해상자산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빈번히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수단을 포함해 엄격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은 한미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가운데 첫머리에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북정책을 가다듬을 때까지 미국은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잘 준비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두 대통령으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 전작권 전환을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한미정상은 확장억제력을 포함, 한국방위 약속을 재발표하고 중국의 부상을 심도깊게 살피는 한편 통일한국을 중국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한일관계에서도 양국이 실용주의와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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