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에도 美 정가 '책임공방' 계속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이 발동됐음에도 미국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3일(한국시각) 미 NBC 방송에 출연해 "시퀘스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지난 2011년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당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내가 합의한 사항에는 시퀘스터가 없었다"며 "시퀘스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조정 표결을 다시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양보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로 이미 1조 달러의 세금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6,500억 달러 세금을 인상했다. 얼마나 더 세금을 올리기를 바라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5조 달러의 적자가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1조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백악관이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상원에 제출해 통과시키면 된다"며 "상원과 하원이 각자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견이 있다면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타협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시퀘스터는 의회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펄링 의장은 "상대방이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지갑이 없어 시계를 내놨다면 기술적으로는 내가 시계를 내놓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식의 예산삭감은 '그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스펄링 의장은 "시퀘스터의 목적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타협하도록 만드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000억 달러 국방예산이 삭감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가 타격받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펄링 의장은 "결국 공화당은 지금의 단호한 입장보다는 타협을 선택할 것"이라며 "어제도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을 원하는 민주,공화 상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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