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새 대북제재 초안 상정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 초안을 상정해 빠르면 오는 8일쯤(한국시각)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제재 사상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해 주목된다.

수전 라이스 UN주재 미국 대사는 6일(한국시각) 안보리 비공개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등 핵심 이사국들과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해온 결과 오늘 초안을 안보리 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번 주 후반쯤 채택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오늘 제재안은 기존 대북제재의 범위를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더욱 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와 함께 북한의 은행관계, 불법적인 현금다발 이전을 제재하게 된다"며 "이번 제재의 폭과 범위는 각별하다(exceptional)"고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안보리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8일쯤 안보리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 고가품 밀수, 밀매로 통치자금을 마련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은행 관계'를 포함시킨 것은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 돈줄을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현금다발'을 제재에 추가한 것 역시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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